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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40]

4289민공161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40] 【판시사항】 대지가 귀속재산인 경우의 동 대지와 그 지상건물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건물의 매매에 있어 대지가 비록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대지의 임차인인

선고일	1956.09.28 기타
법관	임성규 옥황남 이태찬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민법 제56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대지가 귀속재산인 경우의 동 대지와 그 지상건물매매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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